못받은돈받는법의 핵심은 강제로 받아 낼 근거인 집행권원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빚은 인정하면서 미루면 지급명령, 다투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을 받고, 그다음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고, 폭행·협박·야간 연락 같은 추심은 개인 채권자에게도 금지됩니다.
법원 절차로 가야 하는 때와 아직 이른 때
-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음 달에」만 반복하는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한 경우
- 상대방이 집을 내놓았다거나 가게를 정리한다는 말이 들려 재산이 없어질까 걱정되는 경우
- 상대방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 급여를 압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경우
-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가압류는 기한이 오지 않은 채권에도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소송은 아직 이릅니다)
- 대가를 받고 대신 받아 주겠다는 개인이나 채권을 사 가겠다는 업체에 넘기려는 경우(이 쪽 아래에서 위험을 설명합니다)

못받은돈이 생겼을 때 먼저 정리할 것
못받은돈받는법을 찾을 만큼 마음이 급하면 바로 법원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어느 절차든 같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얼마인지, 언제 받기로 했는지, 상대방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적습니다. 여러 번 빌려줬다면 회차별로, 중간에 조금씩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까지 적어야 남은 돈이 정확히 나옵니다. 받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먼저 요구해야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대방 쪽 정보는 나중에 크게 쓰입니다. 지금 사는 주소, 다니는 회사, 거래하는 은행, 명의로 된 집이나 차가 있는지. 이 정보가 있으면 어느 법원에 낼지,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압류할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시간도 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오래된 돈이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말과 편지로 요구할 때 알아 둘 한계
법원에 가기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시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이런 재판 밖의 요구(최고)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68조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정한 것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상대방의 승인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편지를 몇 번 더 보내는 것보다 법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를 빌린 게 맞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답장을 보냈다면 그 메시지는 지워지지 않게 따로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에 적을 사실관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떼인돈받는방법은 상대방의 태도로 갈립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56조 등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가집행선고가 붙은 재판,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 인낙 같은 것들입니다. 당사자끼리 쓴 차용증이나 보낸 내용증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못받은돈받는법의 법원 절차는 이 집행권원을 어떤 길로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 상대방의 태도 | 먼저 검토할 절차 | 특징 |
|---|---|---|
| 빚은 인정하면서 미룸 | 지급명령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로 심사,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금액이나 갚는 방식을 두고 맞섬 | 민사조정 |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 | 소송(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음 |
법원 안내도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로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지급명령과 닮았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부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상대방이 집을 팔거나 예금을 옮겨 버리면 판결문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비용이나 등록면허세는 따로 듭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입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절차를 미루는 방법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묶어 두고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이어 가는 것이 전제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못받은돈받는법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이제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를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제74조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방이 제3자에게 받을 돈은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9조).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하고,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 집행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통장에 잔액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떼인 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받아 내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9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이렇습니다.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하는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것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것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벌칙도 무겁습니다. 폭행·협박·위계·위력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연락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조). 돈을 받으려다 내가 처벌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화가 나더라도 연락은 낮 시간에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법이 보호하는 채무자는 자연인이어서, 상대방이 법인이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신 받아 주겠다는 제안도 조심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남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넘겨받은 것처럼 꾸며 소송 등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 변호사법 제1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채권을 사 가겠다」는 업체에 넘기기 전에 이 점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못받은돈받는법을 순서대로 밟으면
- 금액과 날짜 정리원금, 이자, 돌려받은 금액, 받기로 한 날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소·직장·재산 정보를 적어 둡니다.
- 서면으로 요구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이 요구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필요하면 가압류재산이 없어질 염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둡니다.
- 집행권원 얻기상대방 태도에 따라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가운데 골라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을 받습니다.
- 재산 확인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압류와 추심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부동산은 경매로 돈을 받습니다.
절차별로 처음 드는 법원 비용
| 절차 | 인지·수수료 | 함께 드는 것 |
|---|---|---|
| 지급명령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최저 1천원)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6회분 |
| 민사조정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송달료 당사자 1인당 5회분 |
| 가압류 | 신청서 인지 1만원 | 담보 제공 비용, 등록면허세 별도 |
| 소송 | 소장 인지액 전액(인지법 제2조 구간식) | 송달료 사건 종류별 회분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이고,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어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 뒤 압류·경매 단계의 예납금은 법원마다 달라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떼인돈받는법 가운데 법원 비용이 적게 드는 쪽은 어디인가요?
처음 내는 인지만 보면 지급명령과 민사조정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로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이 되면 인지 차액을 보정해야 해서, 다툼이 예상될 때는 처음의 비용 차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업체에 맡겨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고, 채권을 넘겨받아 소송으로 실행하는 일을 업으로 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을 전부 가져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으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게 됩니다.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밤에 계속 전화해도 괜찮나요?
안 됩니다. 개인 채권자도 채권추심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방문해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시효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의 요구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같은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법원 절차를 먼저 시작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하되, 조회할 기관을 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이사했으면 지급명령은 못 하나요?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고 외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뒤 송달이 안 돼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