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빌려준 돈을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청구하는 절차

법무 · 지급명령

빌려준 돈을 법정에 서지 않고 서류만으로 청구하는 절차

어떤 돈에 쓸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낸 뒤에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이며 신청서를 대신 써 주지 않습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지급명령신청은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 법정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01

지급명령신청이 맞는 경우와 다른 길이 나은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경우
  •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빌려준 돈처럼 받을 금액이 숫자로 딱 정해져 있는 경우
  • 약속한 변제일이 이미 지나서 지금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국내에 살고 있고 서류를 받을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이미 갚았다」고 맞서는 경우(법원 안내는 이럴 때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돈이 아니라 집을 비워 달라거나 땅을 넘겨 달라는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 경우
  •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
  •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몰라 법원 게시판 공고 같은 방법으로밖에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사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사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지급명령신청은 판결 대신 서류로 받는 집행 근거입니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떠올리는 법원 절차는 보통 소송입니다. 소장을 내고, 날짜가 잡히면 법정에 나가고,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지급명령은 이 과정을 건너뜁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는 지급명령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서만 보고 판단합니다. 채권자도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462조가 말하는 것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를 달라」고 숫자로 적을 수 있는 청구여야 합니다. 법원 안내도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변제기가 이미 와서 지금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무게는 끝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민사집행법 제58조에 따라 따로 집행문을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훨씬 적은 인지로 노려 볼 수 있다는 점이 지급명령신청을 찾는 이유입니다.

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서류 의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법원 민원실, 전자소송, 서류 의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지급명령신청방법은 세 갈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든 법원이 보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준비하는 사람의 사정에 따라 편한 길이 다릅니다.

  1. 법원에 직접 가서 쓰는 방법 —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습니다. 손을 다쳤거나 해서 스스로 쓰기 어려우면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2. 전자소송으로 내는 방법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용자로 전자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를 10분의 9만 붙입니다.
  3.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서류를 의뢰하는 방법 — 법원 안내는 신청서를 본인이 쓰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고를 때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습니다. 전자 진행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시스템에 문서를 올리고 알리는 방식으로 송달하는데, 알린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알림을 놓쳐도 기간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 동의자가 아니라면 채무자에게는 종이 서류가 갑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영업소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영업소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채무자 쪽 사정이 정합니다

독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내 집 근처 법원에 내고 싶어도, 그 법원이 아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낼 수 없습니다. 법원 안내에 정리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근무지,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
  •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 어음·수표의 지급지
  •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

이 기준에 맞는 곳이면 청구금액이 많든 적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어디에나 낼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가 시·군법원에도 독촉사건 관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이름이 「지원」이나 「군법원」이라고 해서 큰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제465조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고, 이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면 된다」는 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 시간만 쓰는 일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05

신청서를 쓰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

법원 안내가 빠짐없이 적으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보낼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금액, 그리고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금방 채워집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지막 칸입니다.

「돈을 안 갚습니다」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정으로 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뽑아 놓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갚겠다고 한 날짜를 찾아 두면 이 칸이 훨씬 쉽게 채워집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사라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칸별로 무엇을 어떻게 적는지는 지급명령신청서 쪽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6

신청한 뒤에는 송달, 2주, 그리고 두 갈래 길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그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지급명령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적혀 나갑니다(제468조). 이 2주는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기준은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린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은 날입니다.

채무자의 반응이어지는 일
2주 동안 아무 대응이 없음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 신청
이의신청을 함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 진행. 채권자는 인지 차액을 보정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함. 주소를 고치거나 소제기신청

채무자 쪽에서 보면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뜻만 분명히 하면 되고 이유를 따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마음이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간다고 보고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청구금액에 따라 사건이 나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사건입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기간을 정해 보정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처음에 적게 냈던 인지가 여기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7

서류가 채무자에게 닿지 않을 때

지급명령신청에서 의외로 많이 막히는 곳이 송달입니다. 상대방이 이사를 갔거나, 낮에 집에 사람이 없거나, 적어 낸 주소가 옛 주소인 경우입니다.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기한을 정해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은 둘입니다.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거나, 제466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해서 사건을 소송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둘 다 하지 않고 보정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아 두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기니, 받은 날 바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게시판 공고 같은 방법으로밖에 보낼 수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먼저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08

지급명령신청에서 확정까지 이어지는 순서

  1. 대상인지 확인금액이 정해진 돈인지,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지, 채무자 주소를 아는지 먼저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른 절차를 생각합니다.
  2. 관할법원 정하기채무자 주소지, 근무지, 영업소 같은 기준 가운데 하나로 법원을 고릅니다.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모두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과 비용 납부당사자, 청구금액, 청구 이유를 적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송달료납부서는 신청서에 붙입니다.
  4. 법원 심사와 송달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로 심사합니다. 지급명령이 나오면 정본이 양쪽에 송달됩니다.
  5. 2주 경과 또는 소송 이행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를 보정합니다.
전국 지급명령 현장 예시전국 지급명령 현장 예시전국 지급명령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09

지급명령신청에 드는 법정 비용의 구조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인지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의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청구금액을 원금만으로 잡는지
전자 신청 인지위 인지액의 10분의 9전자소송 등록과 전자 진행 동의 여부
송달료당사자 수 × 6회분 × 1회분 송달료. 남으면 환급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납부할 때 법원 안내
소송으로 넘어갈 때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 보정, 송달료 추가 예납보정 기간
서류 작성을 맡길 때의 보수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변호사는 계약으로부가가치세·실비 별도인지

인지 계산 방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바뀌는 값이라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항목별 계산은 지급명령신청비용 쪽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은 꼭 법원에 직접 가서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할법원 민원실에 가서 비치 양식으로 낼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로 내면 인지를 10분의 9만 붙입니다. 어느 쪽이든 심사는 서류로만 이뤄져 법정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금액이 크면 지급명령신청을 못 하나요?

청구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 안내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관할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갚기로 한 날이 다음 달인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원 안내는 변제기가 이미 와서 지금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돈이어야 이 절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날짜가 오기 전에 내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변제일이 지난 뒤에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이 소용없나요?

주소를 전혀 모르면 지급명령은 쓰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공고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지급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뒤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말고는 빌려준 증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문서 작성을 성립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지급명령도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서로 심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가면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대신 법정에 나가 주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는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까지이고, 그 범위를 넘어 소송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하며,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달라는 요구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에만 씁니다. 법원 안내는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런 청구는 소송 등 다른 절차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