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는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전자 신청은 그 10분의 9),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해 미리 냅니다. 서류 작성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따로 들고,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인지 차액과 송달료를 더 냅니다.
법정 비용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비용이 더 붙는 경우
- 신청서를 직접 쓰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비치 양식으로 작성해 내는 경우
-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한 명씩이라 송달료 회분이 적게 잡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넘어가 인지 차액을 보정하는 경우
- 신청서 작성을 법무사에게, 소송 대응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 연대보증인처럼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 송달료가 사람 수만큼 늘어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비용을 한 숫자로 묻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법이 금액을 정해 둔 것, 회분으로 미리 맡겨 두는 것, 상황이 바뀌면 생기는 것,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덩어리 | 성격 | 언제 내나 |
|---|---|---|
|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계산식 | 신청할 때 |
| 송달료 |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쓸 돈을 미리 맡김, 남으면 환급 | 신청할 때 |
| 소송 이행 시 추가분 | 인지 차액 보정과 송달료 추가 예납 |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이 됐을 때 |
| 자격사 보수 | 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 변호사는 계약 | 맡길 때만 |
앞의 두 가지는 누가 내든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선택에 달렸고, 네 번째는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에서 출발해 10분의 1로 줄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낸다고 치고 제2조에 따라 소장 인지액을 구한 다음, 그 금액을 10으로 나눕니다.
|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 | 소장 인지액 계산 |
|---|---|
| 1천만원 미만 | 금액 × 1만분의 5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금액 × 1만분의 45 + 5천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금액 × 1만분의 40 + 5만5천원 |
| 10억원 이상 | 금액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식이 낯설면 예시 하나로 감을 잡으면 됩니다. 1,000만원을 청구한다면 소장 인지액은 1,000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50,000원이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인 5,000원입니다. 같은 1,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내면 다시 10분의 9를 곱해 4,500원이 됩니다.
끝자리 처리 규칙도 있습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을 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아주 적은 돈을 청구해도 인지는 최소 1천원이라는 뜻입니다. 법원 누리집의 수수료 표는 이 10분의 1을 미리 반영한 숫자로 적혀 있어 위 식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근거는 같은 조문입니다.
송달료는 사람 수와 회분으로 정해집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입니다. 채권자 한 명, 채무자 한 명이면 12회분이고,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넣어 채무자가 두 명이 되면 18회분이 됩니다.
1회분이 얼마인지는 이 쪽에 적지 않았습니다. 우편요금에 맞춰 바뀌는 값이어서, 예전 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믿고 냈다가 모자라는 일이 생깁니다. 납부하는 날 수납은행이나 법원 안내에서 그날 기준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는 방법은 송달료규칙과 그 업무처리요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별로 지정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내고 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인터넷뱅킹으로 냈다면 출력한 납부 정보로,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이용명세표로 납부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지도 붙일 금액이 1만원 이상이면 전액을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내고, 1만원 미만이면 실물인지나 전자인지가 원칙입니다.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사건이 끝나 종결 등록이 되면 신고한 예금계좌로,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출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으면 환급 통지를 받아 은행에서 찾아야 하고,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들어갑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더 내는 돈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싸다는 말은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이 되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인지법 제7조 제3항). 앞의 1,000만원 예시라면 소장 인지액 50,000원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45,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 보정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을 넘긴 뒤 다투는 것보다 보정명령을 받은 날 바로 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다시 맞춥니다. 송달료 업무처리요령은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도 송달료를 예납하고 부족하면 바로 추가로 내라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이면 당사자 1인당 10회분이 기준입니다. 그동안 독촉절차에 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서류를 맡길 때의 보수는 상한과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같은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별표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시행)이 정하는데, 지급명령처럼 문안을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기본보수 상한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입니다. 소송물가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
이 숫자는 정가가 아닙니다. 같은 기준은 정해진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는 상한이라고 밝히고,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다고 정합니다. 법무사는 보수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맡을 때 설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얼마인지는 그 자리에서 문서로 받아 보면 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표 없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이고, 이의신청 뒤 소송에서 변론에 나서는 일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몫입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된다면 어느 단계까지 맡길지 정하고 견적을 받아야 비교가 됩니다.
이기면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부만 이기면 나눠 부담하는 등 예외가 있어 늘 상대방이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더 좁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실제로 지급한 보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만원을 넘어 2,000만원까지의 부분은 10%를 더하는 식입니다. 이 기준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이지 변호사에게 주는 보수의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한 보수가 이보다 많다면 차액은 내 몫으로 남습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준비하는 순서
- 청구금액 정하기원금과 함께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인지는 이 금액(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인지액 계산인지법 제2조로 소장 인지액을 구한 뒤 10분의 1로 줄이고, 전자 신청이면 다시 10분의 9를 곱합니다.
- 송달료 회분 계산과 납부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하고, 그날 기준 1회분 금액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환급받을 계좌를 함께 적습니다.
- 납부서 첨부 후 제출송달료납부서와 인지를 신청서에 붙여 관할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이면 화면 안내에 따라 냅니다.
- 이의가 나오면 보정인지 보정명령을 받으면 차액을 기간 안에 내고, 송달료도 소송 기준에 맞춰 추가로 냅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 항목별 확인 표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1천원 미만은 1천원, 100원 미만 버림) | 청구금액 산정 |
| 전자 신청 인지 | 위 금액의 10분의 9 | 전자소송 등록·동의 |
|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1회분 송달료 | 납부일 기준 1회분 금액, 환급 계좌 |
| 소송 이행 시 인지 보정 | 소장 인지액 − 이미 낸 인지액 | 보정 기간 |
| 소송 이행 시 송달료 | 소송 기준 회분으로 추가 예납(소액사건 1인당 10회분) | 부족분 안내 |
| 법무사 서류 작성 보수 |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3천만원까지 5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실제 금액은 문서로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 |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2025. 3. 1. 시행본) 기준이고, 법무사 보수 상한은 2024. 9. 12. 시행 보수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바뀌는 값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납부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금액이 아주 적어도 인지는 내야 하나요?
냅니다. 인지법은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을 붙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몇십만원을 청구해도 인지는 최소 1천원이고, 여기에 당사자 수만큼의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에 따르는 대행 수수료는 바뀔 수 있어 납부 화면이나 수납은행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달료를 넉넉히 냈는데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나 종결 등록이 되면 신고한 계좌로 돌려줍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냈다면 출금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없으면 환급 통지를 받아 은행에서 찾고, 10년이 지나도록 안 찾으면 국고로 갑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면 지급명령신청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1,000만원 청구를 예로 들면 종이 신청 인지 5,000원이 전자 신청에서는 4,500원이 됩니다. 송달료 회분은 같으니, 줄어드는 폭은 인지의 10분의 1만큼입니다.
채무자가 두 명이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인지는 청구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사람 수와 관계없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송달료입니다. 당사자 1인당 6회분이라 채권자 한 명에 채무자 두 명이면 18회분을 미리 냅니다.
법무사 보수 560,000원은 정해진 가격인가요?
정가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은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이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게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따로입니다. 실제 보수는 법무사가 게시한 보수표와 설명으로 확인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서 이기면 변호사에게 준 돈을 다 돌려받나요?
다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범위 안이고, 일부만 이기면 비용을 나눠 집니다. 판결로 부담할 사람이 정해져도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따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