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며 법원에 소장을 내는 민사소송입니다. 쟁점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과 갚을 때가 지났는지이고,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 넘으면 합의사건이 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다툴 것 같으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은 경우와 지급명령을 먼저 볼 만한 경우
-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돈」 「이미 다 갚았다」고 말하는 경우
- 빌려준 금액이나 이자를 두고 서로 계산이 다른 경우
- 상대방 주소가 불확실해 지급명령을 해도 송달에서 막힐 것 같은 경우
-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면서 갚는 날만 계속 미루는 경우(서류로 끝나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지금은 어느 절차든 청구할 단계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소송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법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계약의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성립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에서 이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계좌로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금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때인가입니다. 민법 제603조는 빌린 사람이 약정한 시기에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언제든 여유 될 때 갚아」라고 말하고 빌려준 경우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 문제도 함께 봅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가 오래됐다면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할지, 대여금청구소송을 바로 낼지
법원 안내는 이 선택에 대해 꽤 솔직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갚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로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냈다고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그 사이의 시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그리고 이렇게 넘어온 사건은 소액사건이라도 이행권고결정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법원 서류를 받고 「이건 아니다」라고 이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면 처음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내서 한 단계를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청구금액이 정하는 재판부와 재판 방식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2023. 3. 1. 시행)에 따라 대여금 소송은 금액으로 나뉩니다.
| 청구금액 | 사건 구분 | 눈여겨볼 점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이행권고결정, 되도록 한 차례 변론, 가족 대리 가능 |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단독사건 | 1억원 이하 등은 친족 등이 법원 허가로 대리 가능 |
| 5억원 초과 | 합의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 심판 |
합의부 기준은 5억원입니다. 예전 글에 2억원으로 적힌 것은 옛 기준입니다. 수표금·약속어음금이나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 사건처럼 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예외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면 절차가 훨씬 가볍습니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법정에 나갈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단독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 고용관계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서면 신청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법원은 이 허가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법무사는 소장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변론에 나서지는 못합니다. 서류는 법무사에게, 법정은 본인이 맡는 식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 변론 준비는 본인 몫이라는 점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
대여금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보통 원금 말고도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이율을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사람마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상법 제54조의 연 6%입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손해배상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하되,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릅니다. 이때 채권자는 실제로 손해가 났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 단계에서는 이율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게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약정이율이 높더라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원금 10만원 미만의 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율 숫자는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값이라 소장을 쓸 때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비용과 이긴 뒤의 계산
소장에 붙이는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식으로 정해집니다. 1천만원 미만은 금액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면 3,000만원 × 1만분의 45 + 5천원 = 14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명령으로 냈다면 그 10분의 1을 먼저 내고, 소송으로 넘어갈 때 차액을 보정하는 구조입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수납은행에 미리 냅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 단독·합의 사건은 15회분이 기준이고, 부족하면 즉시 추가로 내야 합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뀝니다.
이기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하지만, 일부만 이기면 나눠 지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이 기준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한도일 뿐 변호사와 맺는 보수 계약의 기준이 아니어서, 계약한 보수 전부가 돌아온다고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순서
- 빌려준 사실 정리이체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작성한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으고, 일부 돌려받은 금액도 함께 적습니다.
- 갚을 때가 됐는지 확인약정한 변제일이 지났는지 봅니다.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선택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따져 지급명령을 먼저 낼지, 소장을 바로 낼지 정합니다.
- 소장 작성과 비용 납부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적고, 인지와 사건 종류에 맞는 송달료를 냅니다.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고, 이의가 있거나 다른 사건이면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다툽니다.
- 판결 후 비용 정리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필요할 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드는 비용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소장 인지 | 인지법 제2조 구간식(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금액 × 1만분의 45 + 5천원) | 원금 외에 무엇을 청구금액에 넣는지 |
| 송달료 | 당사자 수 × 사건별 회분(소액 10회분, 단독·합의 15회분) | 납부일 기준 1회분 금액, 부족분 추가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 | 착수금·성공보수 기준, 어느 단계까지인지 |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한 범위 안 | 일부 승소 시 분담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2025. 3. 1. 시행본), 사건 구분은 사물관할 규칙(2023. 3. 1. 시행)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율 수치는 바뀌는 값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소장을 내고 변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이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고, 1억원 이하 단독사건 등은 친족 등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으면 언제 대여금반환소송을 낼 수 있나요?
민법 제603조에 따라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요구한 날짜와 정한 기한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냈다가 상대가 이의하면 대여금청구소송을 새로 내야 하나요?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이 이어집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는 이자를 주기로 했을 때 청구합니다.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연 5%, 상행위 채무면 연 6%입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이와 별도로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금액 그대로 단독사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면 낸 인지와 송달료를 돌려받나요?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에서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금액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남은 송달료는 환급 절차로 돌아옵니다.
약정한 이자가 높으면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넘게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10만원 미만의 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