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을 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그리고 그 돈을 청구하는 이유를 언제·누구에게·얼마를·어떤 사정으로 줬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양식은 관할법원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인지와 송달료납부서를 함께 냅니다.
직접 써 볼 만한 경우와 서류 작성을 맡기는 편을 검토할 경우
-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이 이체 내역이나 메시지로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한 명이고 지금 사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 법원 민원실에 가서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시간이 있는 경우
- 여러 번에 나눠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아 남은 금액 계산이 복잡한 경우
-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사라 대표자와 첨부서류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해 소송까지 내다보고 서류를 짜야 하는 경우(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지급명령신청서에 들어가는 칸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 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게 한 제249조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법원 안내는 여기에 실무상 꼭 필요한 정보를 더해 적으라고 합니다.
| 칸 | 적는 내용 | 자주 빠지는 것 |
|---|---|---|
| 채권자 | 성명,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우편번호, 낮에 받는 번호 |
| 채무자 |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주소와 우편번호 | 지금 실제로 사는 곳인지 |
| 법정대리인 |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때 대리인 | 해당 여부 확인 |
| 청구취지 |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구하는 금액 |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었는지 |
| 청구원인 |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사실 | 날짜, 금액, 갚기로 한 날 |
칸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지막 칸입니다. 법원이 이 서류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면 왜 그 칸에 공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청구원인은 결론이 아니라 날짜와 금액으로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집니다(제467조). 법원 앞에 놓이는 것은 신청서뿐이라, 판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내가 적은 문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지급을 명해 달라」는 문장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결론입니다.
법원 안내가 예로 드는 것도 사실관계입니다. 언제 채무자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2025년 3월 10일 채무자에게 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처럼 쓰면 판사가 확인해야 할 것이 한 문장에 들어갑니다.
나눠 빌려준 경우에는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고,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도 적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65조는 청구의 일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그 부분만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돈이라면 한 가지를 더 챙깁니다. 민법 제603조는 이런 경우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반환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요구를 했는지도 청구원인에 들어가야 지금 청구할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주소 한 줄이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가장 가볍게 적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칸이 채무자 주소입니다.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462조).
적어 낸 주소로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기한을 정해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 채권자는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제466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
몇 년 전 받아 둔 주소, 상대방이 말로 알려 준 주소는 한 번 더 의심해 볼 만합니다. 직장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근무지도 관할을 정하는 기준의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어느 법원에 낼지와 어디로 보낼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양식은 어디서 받고 어디에 내나
지급명령신청서양식을 찾는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곳은 관할법원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관할법원에 직접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손을 다쳐 글씨를 쓰기 어려운 경우처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으면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길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고, 전자로 내면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어 이 쪽에서는 단계별 화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다른 양식을 쓰려면 위 표의 칸이 모두 들어 있는지 먼저 대조해 봅니다. 양식이 무엇이든 법원이 보는 것은 칸의 내용입니다.
낼 곳은 양식과 따로 정해집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영업소, 거소지·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청구금액은 법원을 고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
신청서 한 장만 들고 가면 접수 창구에서 다시 은행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 챙길 것은 이렇습니다.
- 인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계산한 금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
- 송달료납부서: 법원별 송달료 수납은행에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내고 받은 납부서. 인터넷뱅킹 출력물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명세표로 대신할 수 있음
- 회사가 당사자일 때: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첨부서류
첨부서류 전체 목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미성년자, 여러 명의 채무자가 얽힌 경우라면 접수 전에 민원실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물어보는 편이 두 번 걸음을 막습니다. 비용 계산은 지급명령신청비용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원이 받아 주지 않는 신청서
제465조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신청서를 다 쓴 뒤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 돈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이 아닌 것을 청구한 경우. 집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낸 경우. 채권자 주소지라는 이유만으로 고른 법원이 대표적입니다.
-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은 돈이 그 예입니다.
이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면 소송을 내는 등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 쓸 때 이 세 가지를 피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이 내리는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나갑니다(제468조). 내가 쓴 청구원인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고 쓰면 문장이 정확해집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준비해 내는 순서
- 사실관계 정리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돌려받은 금액을 이체 내역과 메시지에서 뽑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주소와 관할 확인채무자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지·근무지 같은 기준으로 낼 법원을 정합니다.
- 양식 작성법원 비치 양식이나 전자소송 화면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채웁니다.
- 인지와 송달료 준비인지액을 계산해 납부하고,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내서 납부서를 받습니다.
- 제출과 보정 대응관할법원에 내고,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새 주소를 적거나 소제기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낼 때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전자 신청은 그 10분의 9), 최저 1천원 | 청구금액 |
|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수납은행에 예납 | 납부일 기준 1회분 금액 |
| 서류 작성을 법무사에게 맡길 때 |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3천만원까지 5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실제 보수는 문서로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기준, 법무사 보수 상한은 2024. 9. 12. 시행 「법무사보수기준」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바뀌는 값이라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서양식은 법원 말고 다른 데서 받아도 되나요?
법원 안내로 확인되는 방법은 관할법원 민원실의 비치 양식과 전자소송 작성 화면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양식을 쓰려면 당사자, 송달 주소와 우편번호,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 이유 칸이 다 있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청구원인은 얼마나 자세히 써야 하나요?
판사가 신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사정으로 줬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적습니다. 나눠 빌려줬거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까지 씁니다.
신청서를 손으로 쓸 수 없는 사정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작성할 수 없을 때 관할법원에 가서 법원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의 민사민원상담관에게 작성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5조의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아닌 청구, 관할 위반, 이유 없음이 명백한 청구가 각하 사유이므로, 각하된 뒤에는 소송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회사에 물품 대금을 못 받았으면 무엇을 더 붙이나요?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민원실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기면 법원 제출도 해 주나요?
법무사법은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해 소송이 된 뒤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 밖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새 주소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기한 안에 주소를 고치지 못하면 소제기신청을 해서 사건을 소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둘 다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가 각하되니,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