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지급명령이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절차로 신청하고, 금액이 적어도 달라지는 것은 인지 액수뿐입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장을 내면 소액사건이 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적은 돈일수록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가운데 사정에 맞는 쪽을 견주어 고릅니다.
지급명령 쪽이 맞는 경우와 소장을 바로 내는 편이 나을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갚는 날만 미루는 경우
- 채무자가 사는 곳이 분명해 서류가 바로 닿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법정에 나갈 시간을 내기 어려워 서류만으로 끝나는 길을 먼저 시도하고 싶은 경우
-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이의가 나오면 결국 소송이 됩니다)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다툼이 생기면 가족이 대신 법정에 나가 줄 수 있는 경우
- 채무자 주소가 불확실해 송달 문제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경우

소액지급명령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검색창에 소액지급명령을 치는 사람은 대개 「금액이 적으니 더 간단한 지급명령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습니다. 법원 안내는 분명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소액 전용 지급명령은 따로 없습니다. 50만원을 청구하든 5억원을 청구하든 같은 신청서, 같은 관할 기준, 같은 2주의 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적을 때 달라지는 제도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 쪽에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이 소액사건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 있어서, 서류 중심으로 빨리 정리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급명령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소액지급명령을 찾는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답은 「적은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가운데 어느 쪽이 내 사정에 맞나」입니다. 아래는 그 비교입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 비교할 점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
|---|---|---|
| 시작 |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 소장 제출(원고와 피고 수에 1을 더한 만큼 소장부본 첨부) |
| 금액 | 제한 없음 | 3,000만원 이하 |
| 심리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로 |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을 권고 |
| 채무자의 불복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 이의신청 |
| 다툼이 없으면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원칙적으로 결정서 정본으로 집행 |
| 송달 방법의 제한 |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때만 | 발송송달·공시송달 등으로는 송달 불가, 그 방법밖에 없으면 변론기일 지정 |
| 미리 내는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 당사자 1인당 10회분 |
표만 보면 둘은 쌍둥이 같습니다. 차이는 상대방이 다툴 때 드러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재판 준비를 하게 되고, 이행권고결정에 이의가 나오면 이미 소송 안에 있으니 그대로 변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에서 넘어온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건너뜁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적은 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했다가 채무자가 이의하면, 사건은 3,000만원 이하라 소액사건이 되지만 이행권고결정 단계 없이 바로 재판으로 갑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한 시간이 헛되지는 않지만, 상대가 다툴 것이 뻔했다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한 단계 덜 거친 셈이 됩니다. 법원 안내도 상대방이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해 이의 가능성이 높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바로 내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소액사건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판사는 소가 제기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독·합의 사건보다 가볍게 진행되도록 설계된 절차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있는 범위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며, 채권자도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송으로 넘어간 다음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가 길을 열어 둡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평일에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사람이 소액사건 쪽을 고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냈다가 이의로 소액사건이 된 경우에도 사건의 성격은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사는 신청서나 소장 같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할 수 있고, 변론에 나서는 일은 그 범위 밖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따져 볼 비용과 법원
지급명령의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 적은 돈을 청구할 때는 몇천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입니다. 송달료도 1인당 6회분이라 소장(1인당 10회분)보다 적게 미리 냅니다. 처음에 드는 돈만 보면 지급명령이 가볍습니다.
다만 이의가 나오면 인지 차액과 소송 기준의 송달료를 더 내게 되므로, 결국 소장을 낸 것과 비슷한 비용이 듭니다. 다툼 가능성이 높을수록 처음의 비용 차이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법원도 생각해 둡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과 독촉사건을 모두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독촉사건이 이의로 소송이 되면 원래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지만,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그 시·군법원에서 그대로 진행합니다. 채무자 주소지 근처에 시·군법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은 돈을 청구할 때 절차를 고르는 순서
- 청구할 수 있는 돈인지 확인금액이 정해져 있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지 봅니다. 날짜가 오지 않았으면 어느 절차든 아직 이릅니다.
- 상대방의 태도 가늠빚을 인정하면서 미루는지, 빌린 적 없다고 다투는지 봅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소장 쪽에 무게를 둡니다.
- 주소 확인두 절차 모두 공시송달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먼저 확보합니다.
- 절차 선택과 제출지급명령신청서 또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내고, 인지와 해당 회분의 송달료를 냅니다.
- 2주의 결과 확인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금액을 두 절차로 청구할 때 드는 비용
| 항목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소장 |
|---|---|---|
| 인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최저 1천원) | 소장 인지액 전액 |
| 미리 내는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 당사자 1인당 10회분 |
| 다툼이 생기면 | 인지 차액 보정, 송달료 추가 예납 | 그대로 변론 진행 |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기준입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어 적지 않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는 10분의 9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지급명령은 얼마까지를 소액으로 보나요?
지급명령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3,000만원은 소액사건의 기준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그보다 많아도 적어도 같은 절차입니다.
몇십만원짜리 청구도 지급명령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하고,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로 계산하되 1천원에 못 미치면 1천원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주소, 변제기, 관할 같은 요건은 똑같이 갖춰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중 어느 쪽이 더 빨리 끝나나요?
법이 처리 기간을 정해 두지 않아 어느 쪽이 빠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방이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송달이 순조로운지가 기간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이의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와 소액사건이 되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독촉사건이 이의로 제1심에 계속되면 그 지역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군법원에 낸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그 시·군법원이 계속 관할합니다.
소액사건이 되면 배우자가 대신 법원에 나가도 되나요?
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소송위임장으로 위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확실하면 어느 쪽을 고르는 게 낫나요?
어느 쪽도 공고만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도 발송송달·공시송달로는 보낼 수 없어 그 경우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주소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