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은 소를 낼 때의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간이 절차로 진행됩니다. 말로도 소를 낼 수 있고, 법원은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지급명령·조정에서 넘어온 사건 등은 제외),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칩니다. 기준을 맞추려고 청구를 나누면 각하됩니다.
소액소송으로 다뤄지는 사건
기준은 금액과 대상 두 가지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돈, 밀린 물품 대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처럼 「얼마를 달라」는 청구가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준 시점은 소를 낸 때입니다. 처음엔 2,800만원을 청구했다가 소를 바꾸거나 다른 청구를 병합해 3,0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빠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본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 소를 내는 사건에는 3,0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눠서 청구하면 왜 각하되나
3,600만원을 받을 사람이 「일단 3,000만원만 소액소송으로 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나중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는 이 절차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소는 판결로 각하합니다.
각하는 내용을 보기도 전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 전체 금액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3,000만원을 넘는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단독사건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바꿔 놓은 소 제기 방법
보통의 민사소송은 소장을 써서 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여기에 두 가지 길을 더했습니다.
- 법원에 가서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진술을 듣고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제4조).
- 양쪽 당사자가 함께 임의로 법원에 나와 말로 소를 제기하고 그 자리에서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제5조).
서류를 쓰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도 날짜와 금액, 이체 기록, 주고받은 문자 같은 자료는 챙겨 가야 진술이 정리됩니다.
소장을 써서 낸다면 부본 수를 맞춰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소장부본을 붙이도록 합니다. 원고 한 명이 빌린 사람과 보증인 두 명을 상대로 한다면 1+2+1, 모두 4부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소가 들어오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3). 지급명령이나 조정에서 넘어온 사건, 청구 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 피고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5조의4).
- 기간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돼 확정되거나, 이의가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5조의7).
- 이의가 있으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심리를 마쳐야 합니다(제7조).
판사의 손에 쥐여 준 권한도 보통 재판보다 넓습니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고(제9조),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합니다(제10조).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 법정을 여는 것도 가능합니다(제7조의2).
판결 방식도 다릅니다. 변론을 마친 뒤 곧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받아 든 판결문에 결론만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서, 누가 나가나
시·군법원이 있는 곳이라면 그 법원이 소액사건을 맡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는 시·군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을 관할하게 하고, 불복으로 제1심에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 시·군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시·군법원이 없는 지역도 있어 주소지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못 나가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신분관계와 위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합니다(제8조). 친구나 직장 동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구간식으로, 1천만원 미만은 청구금액의 1만분의 50입니다. 600만원이면 3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10회분을 수납은행에 미리 냅니다. 1회분 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어 낼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때와 자주 틀리는 점
소액소송도 항소는 보통 사건처럼 할 수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제2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상고와 재항고는 법률·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3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려고 대법원에 가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자료를 다 내야 합니다.
「소액이니 증거가 없어도 된다.」 절차가 간단해진 것이지 증명 책임이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 출석하면 그날로 끝난다.」 한 차례 변론으로 마치는 것은 법이 정한 노력 목표입니다. 다툼이 복잡하면 기일이 더 잡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소장을 안 쓰고 말로도 낼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쪽이 함께 법원에 나와 말로 제기하고 바로 변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일에 회사 때문에 법원에 가기 어려운데 소액사건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는 필요하면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판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기일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소액소송 판결문에 이유가 한 줄도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론과 주문만 적힌 판결문은 이 특례에 따른 것이고, 판결의 효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법령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려는 상고는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소송 소장부본은 몇 부를 붙여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을 붙이게 합니다. 원고 1명이 피고 1명을 상대로 하면 3부, 피고가 2명이면 4부입니다.
빌려준 물건이 아니라 쌀 몇 가마처럼 수량으로 받을 것도 소액소송이 되나요?
소액사건은 금전뿐 아니라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도 포함합니다. 그 값이 소를 낼 때 기준으로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