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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넨 돈이 법에서 빌려준 돈으로 다뤄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법무 · 지급명령

건넨 돈이 법에서 빌려준 돈으로 다뤄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

돌려받기로 한 약속, 이자를 정했는지, 갚을 날을 정했는지.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를 거의 다 정합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여금은 갚기로 하고 건넨 돈, 민법이 말하는 금전 소비대차로 넘어간 돈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그 약정을 빌려준 쪽이 보여 줘야 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해야 받을 수 있고,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대여금이 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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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이 되는 돈과 그렇지 않은 돈

민법 제598조는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낱말은 돌려주기로입니다. 같은 30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축하금으로 준 돈, 사업에 같이 넣은 돈, 물건값으로 치른 돈은 대여금이 아닙니다.

법은 계약서를 성립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로 약속하고 건넨 돈도 소비대차입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상대방이 「그건 그냥 준 돈이었다」고 하면, 이체 기록은 돈이 건너갔다는 사실까지만 보여 줍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문자, 녹음, 일부를 갚은 기록처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정하게 작성된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10다56616). 그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약속어음이 있었는데도 실제 대여가 없었다고 인정됐습니다.

02

대여금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빌려줄 때 이자 얘기를 안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정이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몇 퍼센트인지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빌려줄 때 한 약속받을 수 있는 이자
이자 얘기 없음약정이자 없음.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별개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은 안 정함민법 제379조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 연 6%
이율까지 정함정한 이율. 다만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

이자는 빌린 사람이 돈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600조). 약속만 해 두고 돈은 한 달 뒤에 보냈다면, 이자 계산의 첫날은 약속한 날이 아니라 보낸 날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주기로 했다면, 돈을 넘기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약속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해야 합니다(제601조).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이라는 이름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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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수수료, 공제금이라는 이름의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첫 달 이자라며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만 보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자제한법 제3조는 이런 선이자가 있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본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원금이 1,000만원이라고 적어 두었어도 계산의 출발점은 900만원이 됩니다.

이름을 바꿔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4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처럼 어떤 명칭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복리 약정 부분도 무효입니다(제5조).

이미 넘치게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2조에 따라 빌린 사람이 초과 이자를 스스로 냈더라도 그 돈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다 없어지면 남는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조).

예외도 있습니다.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한 대부업자나 금융업자와의 거래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조). 최고이자율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값이라 약정할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04

갚을 날을 정했는지가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민법 제603조는 빌린 사람이 약정한 시기에 같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날짜를 정했다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뒤로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제397조에 따라 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하되,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씁니다.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유 생기면 갚아」 하고 빌려줬다면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먼저 최고해야 합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때가 온 것으로 봅니다. 빌린 사람 쪽은 날짜를 정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 갚아도 됩니다.

시간도 봐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법원에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빌린 사람이 빚을 인정하면 이 기간은 중단되지만, 내용증명 같은 재판 밖 요구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이어 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제168조,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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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내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

대여금을 강제로 받으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와 제28조가 정한 것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 같은 것들입니다. 당사자끼리 쓴 차용증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이 버티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빌린 사람이 빚 자체는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인지법 제7조). 500만원이라면 소장 인지액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으로 가도 소액사건 절차를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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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틀리는 점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다.」 계약은 말로도 성립합니다. 증명이 어려워질 뿐이고, 그 빈자리는 문자와 이체 기록, 일부 변제 기록으로 메웁니다.

「원금이라고 적은 금액이 원금이다.」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건너간 금액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자를 안 정했어도 은행 이자 정도는 받는다.」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자는 없습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만 법정이율로 따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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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계좌로 보낸 돈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소비대차로 성립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다투면 이체 기록 외에 갚겠다고 한 문자나 일부 변제 기록 같은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금만 받나요?

약정이자는 청구하지 못하지만 갚을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났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이자를 떼고 빌려줬으면 원금은 얼마로 보나요?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최고이자율로 계산합니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떼고 보냈다면 계산은 9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없던 일로 해도 되나요?

이자 없는 소비대차라면 돈을 넘기기 전에는 당사자 누구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1조). 다만 상대방이 그 돈을 믿고 움직이다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이자제한법 제7조는 등록한 대부업자와 금융업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에 적용되는 법이고, 원금 10만원 미만의 대차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갚을 날을 안 정했는데 빌린 사람이 지금 갚겠다고 하면 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빌린 사람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쪽이 청구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먼저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